K-스틸 국회 통과…정부,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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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지난달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철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급과잉과 탄소감축 압력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전환 동력이 확보됐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법안에는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특례도 포함됐다. 사업재편 계획 수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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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철강업계 "환영" -철강산업 재편·저탄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년만에 철강법이 부활했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철강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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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국조’ 여야 협상 결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서울=뉴시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대신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50%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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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서 공동 건의서 발표"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2025.11.27. photo@newsis.com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발의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포항 지역 정치·경제계에서 크기 반기는 분위기다. K-스틸법 제정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여야가 함께 다각적인 노력으로 힘을 모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침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회 철강 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포항 남·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8월4일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이상휘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포스코 등 철강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난 9월에는 국회 철강 포럼 정책 토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