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철강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 전 단상에 올라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법제화하는 ‘해수부 이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

-철강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철강업계 "환영" -철강산업 재편·저탄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년만에 철강법이 부활했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철강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

‘항소포기 국조’ 여야 협상 결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서울=뉴시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대신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50%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

"내달 국회서 공동 건의서 발표"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2025.11.27. photo@newsis.com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발의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포항 지역 정치·경제계에서 크기 반기는 분위기다. K-스틸법 제정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여야가 함께 다각적인 노력으로 힘을 모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침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회 철강 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포항 남·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8월4일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이상휘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포스코 등 철강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난 9월에는 국회 철강 포럼 정책 토론회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침체한 철강 경기 회복을 위한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K-스틸법이 통과되자 국내 대표 철강도시인 경북 포항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삼중고 겪는 경북 포항 철강산업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각각 지난해와 지난 4월 폐쇄했다. 국내 2위 철강업체 현대제철도 지난 6월부터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9...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시행, 경쟁력 제고 등 기대 'K-스틸법' 어기구·이상휘 등 여야 106명 의원 참여 8월 발의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 등 담겨 충남 당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뒷받침 필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내 철강업계와 충남 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의 최대 숙원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선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당진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상정, 재석의원 255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당진)·이상휘(국민의힘·포항남구울릉) 의원 등 여야 106명의 국...

생산 경쟁력 강화, 고용기반안정 기여 전망 당진시가 시행령·세부지침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K-스틸법 통과가 일평균 1만7000명이 출입하는 현대제철이 당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 제정이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사진=대전일보 DB. [당진]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저탄소녹색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당진시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은 국내 최대 철강 생산 거점 가운데 하나로, 대형 철강기업과 다수의 협력업체·중소 제조업체가 집적한 대표적 산업도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평균 1만7000명이 출입하는 현대제철이 당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 제정이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우선, 이번 법 통과로 당진 지역 철강기업의 설비 투자와 친환경 전환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스틸법에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기술개발 ...

“정책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되길 기대” 이경호 상근부회장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 업계 “韓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위해 힘 보탤 것” “상업용 전기료 관련 대책 부재 아쉽다”는 평가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철강업계가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스틸법 제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스틸법에서는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