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힘쓸 것”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명의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직접 보내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금감원 등 공적기관이 움직이면 즉시 잠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무효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무효 확인서 발송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협박·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박제 등 불법추심이 확인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 여기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을 반환할 것으로 강조하며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신고 1.4만건 넘어…“전년 연간 실적 수준” “연 60% 초과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없다” 통보 민생 특사경 도입…전국 불법사채 전담 조직 지정 100조 렌탈시장 우려 반영해 추심 사각지대 해소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직인이 찍힌 ‘무효 확인서’를 발송해 연 60% 초과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공식 통보한다.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 경찰 조직 지정, 100조원 규모 렌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TF 구성 등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직인을 찍어 ‘원금과 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발송한다. 아울러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수사 전담 경찰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

이찬진 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제3차 토론회 개최 "민생 특사경 도입…지역별 경찰조직 모집" "렌탈채권에 추심 규제 적용…내부통제도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업자에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 "민생 특사경 도입…지역별 경찰조직 모집" 금감원은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를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한창민, 허영 의원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민생 특사경을 도입하고 수...

올해 불사금 단속 검거건수, 전년 대비 83% 증가 금감원 '수사의뢰' 방식에서 '직접 단속'으로 전환 '렌탈채권 관리감독 TF' 띄워 비금융권 채권추심 규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피해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원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살인적인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