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지연 우려 목소리 커 내달 1일 협의회 열어 이견 조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참석자들이 9월 24일 발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법 제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견 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막판 조율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 파급력이 큰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자에는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정부안 조문도 일부 축소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세션1 - 스테이블코인 금융정책 美, 달러 지배력 코인 통해 디지털 확장 韓만 규제 땐 혁신기업 ‘엑소더스’ 우려 AI 생태계서 유일한 결제수단 가능성 ‘달러코인’ 침공 막으려면 제도화 시급 코인런·자금세탁 등 위험 전방위 관리 준비자산·1대1 상환 등 안전장치 구축 원화코인, 달러코인 대체재 될 수 있어 국익 걸린 싸움, 해보지 않고 포기 안 돼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 기조강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과 규제 완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조강연 ‘2025 세계금융포럼’에서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겸 이상거래심의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에서 ‘이노베이션 온쇼어링(Innovation Ons...

세션2 -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이슈 전 세계 결제·환전수단으로 부상 불구 韓 제도 미비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美 스테이블코인 송금액 카드사 제쳐 유럽·日도 관련 제도 도입 등 적극 나서 기본법 제정·그림자 규제 철폐 화두로 금가분리 원칙 완화 촉구 요구도 거세 “원화 기반의 건전한 시스템 구축 중요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 이뤄져야”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주요 국가에서 결제·환전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확산에 한국이 소외되며 ‘갈라파고스(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27일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에선 가상자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이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이슈’를 주제로 한 두 번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세미나'에 참석했다. 2025.9.30/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국회가 예산안 통과 후 연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외됐다. 아예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등록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됐다. 이르면 다음달 통과가 유력하다. 다음달 정기국회가 끝난 후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다만 정치 일정상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단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