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외부 관리 판매자 정산대금 우선변제권 도입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앞으로 PG(전자결제대행)사는 판매자·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 관리해야 한다.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다.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됐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

내년 12월부터 60% 외부관리…연간 20% 상향 결제대행규모 300억 초과시 자본금 20억원 보유해야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조치 수단도 신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들은 정산금의 100%를 외부관리 받아야 한다.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져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9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방안을...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PG사 자본금 상향·공시의무 신설 내년 12월 시행…가이드라인 등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업자)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법으로, 법률 공포 후 1년간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2월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티메프 사태 직후인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