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특사경·금감원장 명의 불법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추진 렌탈채권 관리감독 TF·추심 점검도 계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정부와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며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을 포함한 강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과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올해(1∼10월) 1만4천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

피해 신고 1.4만건 넘어…“전년 연간 실적 수준” “연 60% 초과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없다” 통보 민생 특사경 도입…전국 불법사채 전담 조직 지정 100조 렌탈시장 우려 반영해 추심 사각지대 해소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직인이 찍힌 ‘무효 확인서’를 발송해 연 60% 초과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공식 통보한다.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 경찰 조직 지정, 100조원 규모 렌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TF 구성 등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직인을 찍어 ‘원금과 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발송한다. 아울러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수사 전담 경찰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

이찬진 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제3차 토론회 개최 "민생 특사경 도입…지역별 경찰조직 모집" "렌탈채권에 추심 규제 적용…내부통제도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업자에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 "민생 특사경 도입…지역별 경찰조직 모집" 금감원은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를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한창민, 허영 의원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민생 특사경을 도입하고 수...

올해 불사금 단속 검거건수, 전년 대비 83% 증가 금감원 '수사의뢰' 방식에서 '직접 단속'으로 전환 '렌탈채권 관리감독 TF' 띄워 비금융권 채권추심 규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피해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원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살인적인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

"반드시 근절…극악무도 반인륜적 민생범죄" 렌탈·통신채권 비중 높아…면허 없어도 추심 렌탈채권 추심 실태 전수 점검…관리·감독 TF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해 직접 불법사금융 조직을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추심 비중이 늘고 있는 렌탈채권(정수기·자동차 렌탈때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채권과 마찬가지로 추심 절차·내부통제 적정성을 별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었다./사진=김정후 기자 kjh2715c@ 금감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사금융을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

금감원이 제안한 렌탈채권 관리방안/그래픽=이지혜 렌탈·통신 등 상거래채권이 규제 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추심되는 문제가 심화하자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추진한다. 렌탈채권 추심 자격을 금융권으로 제한해 비금융사의 불법추심을 막고, 금융당국이 렌탈채권 규모를 파악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법 개정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위해 범정부 TF 발족을 제안했다. 상거래채권은 상업상의 모든 행위 중에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데, 최근 정수기·냉장고 등 주로 생활용품 렌탈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나 렌탈업체들이 통장 압류나 소송을 남발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렌탈채권 채무자, 모르는 사람에게 추심당해"…매입·추심 자격 제한해야 ━ 신동호 금감원 ...

"살기위해 빌린 돈이 족쇄로…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 지역별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서 지정…"수사 실효성 높이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되어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0월 기준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이러한 숫자 뒤에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빚이 오히려 불어난 분들, ...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토론회 경찰전화 피하는 피해자 사례 경청 비금융 렌탈채권 시장 규율방안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내년 전반기까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감독 관련) 법률 개정을 본격적으로 관철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을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개선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서민 삶의 희망을 뺏는 족쇄이자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원장은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