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인상 카드’ 만지작에 “정부 책임을 왜 전가하나” 불만 “부동산도, 환율도 ‘세금 몽둥이’만 휘둘러” 의견도 일러스트=정다운 정부가 치솟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 개미(해외에 투자하는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자, 서학 개미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환율 상승의 책임을 온전히 서학 개미들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불만의 골자다. 현재는 해외 주식을 팔아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세제 활용 도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해외 주식 추가 과세가 사실상 살아있는 카드임을 확인한 것이다. “투자할 곳 없어 나가는데, 왜 우리 탓...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인상 가능성 “환율 복합적 문제, 곡해한 처방” 27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동현·경예은 기자] 정부가 고환율 대책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거론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눈길을 돌리는 근본적 이유를 개선하지 않고, 과세 정책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는 식은 결국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고환율의 주된 책임과 대책을 ‘서학개미’에 전가하는 듯한 대응도 시장엔 부정적 신호로 읽힌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서학개미 책임론’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가 앞서 19일 서학개미의 발길을 국...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최근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환율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환율은 소폭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최재민] 내렸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개장 때에는 오른 상태로 2원가량 오른 상태로 시작이 됐고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0.7원 내린 1,464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달 3일 1,431원 30전과 비교해도 30원 이상 굉장히 오른 금액이고요. 미국 정부 셧다운 해제 이후 달러인덱스가 하락하고, 국내 증시는 반등했음에도 원화 가치는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

해외투자 추가과세론 부각에 "검토 없다" 진화 국민연금 카드 꺼냈지만 노후자산 동원 시선 부담 기자간담회하는 구윤철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6 mon@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하면서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냈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달러수요 요인인 서학개미 변수를 제쳐둔 상황에서는 '반쪽 대책'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달려가는 개인 투자자들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메시지에 혼선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