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2년전 1억2천 대출받았다면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 대책 상관없이 집구매 가능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집사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 회수 원칙 이직·병치료·자녀교육은 예외 ◆ 부동산 대책 ◆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묶었다 정부가 초강수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옥죄기로 했다. 6·27 대책, 9·7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는데, 공급 방안 없이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곳도 함께 묶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지역 범위를...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뉴스인뉴스시간입니다. 정부가 이틀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효과는 있을지 황현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이 방대한데, 짧게 요약하면? [기자] 수요 억제 초강수, 풍선효과 틀어막기, 부동산 세금 카드는 보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급 쪽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로운 깜짝 카드는 없었고, 9·7 대책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수요를 누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규제 지역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3중 규제'라고들 하던데? [기자] 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렇게 3개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적용하겠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3중, 3겹의 규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

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대출 규제 중 하나다. 이미 2020년 11월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2년여간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요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