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갈등 속 부침, 2016년 폐쇄… 퍼주기 논란 재현 조짐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 제기 정동영 장관 '남북 2국가론' 두고 "헌법에 합치" 발언 두고도 비판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6년 북한의 도발 이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구상을 14일 밝혀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2국가론'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우려를 가중시켰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전임 정부 때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동...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일 듯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통일부가 지난해 해산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되살린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배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 3월 해산해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 있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돼 가동됐지만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