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文정부 때처럼 규제의 시대” 김제경 소장, 정비사업 속도 못낼 것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0-18 2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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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8 07:01:12 oid: 016, aid: 000254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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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강연 “정비사업 지연 불가피…조합 내분 우려” “공사비·재초환 등도 정비사업 걸림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정비사업 시장의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까지만 해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불분명했는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 ‘규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반복될 것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헤럴드경제=박로명·윤성현 기자] 헤럴드경제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주최한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웰스내비게이션(Wealth Navigation·부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에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정비사업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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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8 05:23:08 oid: 011, aid: 00045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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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 확대···LTV 40%로 낮춰 정비사업 16만 가구···조합원 거래 중단 비주택 LTV 70% 유지···생애최초 혜택도 제한 [서울경제]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현금 15억 없으면 집 못 사는 시대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분담금 부담 증가 :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14개 사업장 15만 8964가구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됐다. 시장 위축으로 조합원 권리 가액이 하락하면 분담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은 2022년 12월 이후 집값이 1~5% 하락한 상태에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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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8 19:20:09 oid: 009, aid: 00055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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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 지역 지정에 수도권 재건축 ‘동력’ 감소 우려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추진에도 공급 축소 가능성 ‘심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김호영 기자]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비사업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지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분상제)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며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 문턱 강화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도 전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부동산·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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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17 11:04:20 oid: 629, aid: 00004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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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팔고 나가기 어려워져 사업 차질 우려 "건설사 수주·착공 타격 불가피"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팔고 나가기가 어려워지면서다.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올해 역대급 정비사업 수주를 보이던 대형 건설사들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 이후부터 신규 아파트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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