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혼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 불가’ 불명확한 기준에 시장혼돈 신용대출 ‘잔액’ 아닌 ‘약정액’ 기준 갚았어도 약정액 1억 넘으면 안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상급지가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인 가운데, 남은 며칠 동안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주택 구매 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0·15대책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이란 문구가 담겨있다. 규제지역 지정...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묶었다 정부가 초강수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옥죄기로 했다. 6·27 대책, 9·7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는데, 공급 방안 없이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곳도 함께 묶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지역 범위를...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뉴스인뉴스시간입니다. 정부가 이틀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효과는 있을지 황현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이 방대한데, 짧게 요약하면? [기자] 수요 억제 초강수, 풍선효과 틀어막기, 부동산 세금 카드는 보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급 쪽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로운 깜짝 카드는 없었고, 9·7 대책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수요를 누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규제 지역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3중 규제'라고들 하던데? [기자] 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렇게 3개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적용하겠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3중, 3겹의 규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

정부 대책 발표 후 하루 만에 시장은 '잠잠'‥.실수요자 '불만'은 이어져 16일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전격 시행 일부 시중은행·인뱅 등 비대면 대출 접수 중단...전산시스템 반영 위해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가 전날(16일) 전격 시행됐다.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중계사무소와 금융기관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와 함께 불만이 빗발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드는 모습이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거래절벽 우려와 실수요자에게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급등 조짐'에 실수요 보호·가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확대 가속화 등 '5대 안정 카드'를 중심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