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풍선효과 차단 부동산 유입 투기 수요 봉쇄…'돈줄 죄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9·7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묶었다 정부가 초강수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옥죄기로 했다. 6·27 대책, 9·7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는데, 공급 방안 없이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곳도 함께 묶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지역 범위를...

이재명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0월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게시물이 모두 사라진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새로운 대책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대출 규제 중심이었던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주택공급 중심이던 9·7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3번째 대책 만에 노골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건너뛴 모양새이다. “자고 일어나면 ‘억씩’ 오른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커지며 대책의 강도가 높을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미 학습된 시장의 ‘풍선효과’를 의식해서일까.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핀셋’ 규제 대신 ‘전방위적’ 규제에 가깝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단 한 번에 시행된다. 이 중 아직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곳까지 포함돼 ‘선제적 조치’가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기존의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뉴스인뉴스시간입니다. 정부가 이틀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효과는 있을지 황현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이 방대한데, 짧게 요약하면? [기자] 수요 억제 초강수, 풍선효과 틀어막기, 부동산 세금 카드는 보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급 쪽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로운 깜짝 카드는 없었고, 9·7 대책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수요를 누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규제 지역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3중 규제'라고들 하던데? [기자] 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렇게 3개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적용하겠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3중, 3겹의 규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