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조합원…광폭 규제에 정비사업 지연 불가피[부동산AtoZ]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0-18 1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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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17 08:51:51 oid: 277, aid: 000566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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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16만가구에 적용 중개업소 "다주택자 문의 쇄도" 투자 수요 유입 봉쇄, 조합 갈등 심화 우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받는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조합원의 퇴로가 막히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겨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 설립된 재건축 단지, 팔고 나가기 어려워져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목동6단지, 최근 사업시행자 고시가 완료된 13·14단지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1월 조합이 설립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2024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여의도 광장아파트(38-1), 2019년 사업시행자 고시를 받은 광장아파트(28), 2023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친 공작아파트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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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8 05:23:08 oid: 011, aid: 00045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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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 확대···LTV 40%로 낮춰 정비사업 16만 가구···조합원 거래 중단 비주택 LTV 70% 유지···생애최초 혜택도 제한 [서울경제]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현금 15억 없으면 집 못 사는 시대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분담금 부담 증가 :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14개 사업장 15만 8964가구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됐다. 시장 위축으로 조합원 권리 가액이 하락하면 분담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은 2022년 12월 이후 집값이 1~5% 하락한 상태에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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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8 14:52:08 oid: 009, aid: 000557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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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16만가구 거래 잠기자 “출구전략 막혀” 조합 갈등 심화 조짐 “분담금 10억 넘는데 집 못 판다” 목동·여의도 패닉..사업 포기 속출 우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패닉에 빠졌다.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빠져나가는 출구전략이 완전히 막히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급격히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214곳(15만8964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사실상 거래가 막혔다.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곳은 139개 구역(10만8387가구),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곳은 75개 구역(5만577가구)에 이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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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17 11:04:20 oid: 629, aid: 00004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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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팔고 나가기 어려워져 사업 차질 우려 "건설사 수주·착공 타격 불가피"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팔고 나가기가 어려워지면서다.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올해 역대급 정비사업 수주를 보이던 대형 건설사들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 이후부터 신규 아파트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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