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 장기 회계부정엔 1년에 30%씩 가중처벌 분식회계 주도한 대주주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 앞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감독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유인을 차단하고 금전제재 산정방식과 양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업 내부감사, 회계법인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감사규정 개정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과징금 가중 부과체계 도입·3대 중대 위반행위 최고 수준 제재 기업 자정노력에 따른 보상도 제공..."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유도" ◆…금융위원회는 회계정보 조작 및 감사방행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 및 감사 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는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된다.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

분식 기간 길수록 가중처벌…감사 거부·방해도 가중사유 위반 주도한 前경영진·미등기임원도 과징금 못피한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과징금 산정 방식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회계 분식에 가담한 전(前)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 실질사주가 꼼수로 과징금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회계 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중 부과 체계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해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장부 조작·감사 방해도 '고의 분식회계 수준' 처벌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보수 수령 여부 무관하게 금유위원회가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이 세지는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의 고의적인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회계 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도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