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8월(10만9931명) 이후 5년 2개월 만에 11만명을 밑도는 것이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작년 기준 55만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올해 6·27대책과 10·15대책 등 수요 억제대책으로 거래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에 이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거래량이 더 줄었다.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8월(583명)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

10월말 기준 영업 공인중개사 10.9만 명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대 아래로 떨어져 2년 9개월째 개업보다 휴업·폐업이 많아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영향 등으로 국내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5명 가운데 1명만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 9979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 수는 2020년 8월(10만 9931명) 이후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을 밑돌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 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9.9%가량만 실제 영업을 하는 셈이다. 공인중개사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 대책 등 2차례 강력한 대...

관련법 국토위 소위 통과…협회 숙원 27년 만에 달성 가능성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 의무가입 및 지도·단속권 제외에도 프롭테크 업계 우려 여전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승격이 27년 만에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법정단체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사기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프롭테크 업계의 몸집도 커지는 상황에 특정 민간단체의 법정단체화가 자칫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공정 경쟁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

국회 상임위 통과… 투명성 강화냐 혁신 역행이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프롭테크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개보수시장의 힘겨루기가 재점화됐다. 논란이 된 의무 가입과 단속권 조항은 빠졌지만 시장 영향력을 놓고 업계간 견제가 여전하다.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효과와 플랫폼 규제라는 우려가 교차해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 국토위 간사 등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협회의 법정단체 승격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협회를 단순 민간단체에서 법적 권한을 인정한 공식 기관으로 명시한다. 협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