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35% 정부안 실효성 지적에 재검토 시사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개편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의 최고세율을 25%로 하는게 타당하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물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선 의원님들 법안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걸 제로베이스에서 토론해서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와 논의해서 방향 잡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최고 35%로 정한 바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에 비해 10% 낮은 수준이지만, 이정도의 차이가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

최고세율 35% 논란에 “최적의 제도설계 논의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

[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토론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안의 최고세율...

구윤철 “제로베이스서 최적 방안 찾겠다” ‘최고세율 35%’ 불만 커지자 입장 선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 10. 14. 홍윤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최고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