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기간을 1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 기간이 3년씩 세 번, 최대 9년이 되는 겁니다.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법안의 취지가 뭡니까? [기자] 전세살이를 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7~8년인데 비해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년 초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기회를 늘려 줘서 더 오래, 더 마음 편하게 살게 하겠다는 건데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임대인의 건보료 납부 증명서 등 재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 경우 매수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했습니다. [앵커] 이 법안이 실제 실행되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기자] 임대인들은 9년 동안 보증금이 사실상 동결됩니다. 계약 갱신할...

서울 전역·경기 일대 규제지역…‘갭투자’ 차단 범여권, ‘임대차 3년+갱신 2회’ 임대차법 발의 앞으로 입주절벽 본격화…전셋값 뛰고 월세화 가속도 수급불균형 심화에 서민 주거안정 무색…무주택자만 ‘고통’ ⓒ뉴시스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수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규제 강화 상황에서 법안마저 통과되면 가파른 월세화와 전셋값 폭등 등 임대차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10명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회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최장 전세 9년까지 가능…與 의원들도 발의 명단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반대 의견 서울 시내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한 곳에서 전세 임차인이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 예고 엿새 만에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1만40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인데 ‘정부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눈에 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지난 1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윤종군·염태영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임차인의...

범여권 최대 9년 거주 법안 발의에 임대인들 “전세 매물 실종 불가피” 전문가 “10·15 대책에 기름 붓기” 신혼부부 등 신규 임차인만 피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가득해 보인다. <뉴시스>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실종으로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오후 기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