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사업법 위반·사익편취 등 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서울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륜진사갈비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러’ 끼워팔기 문제 제기에 관해서...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기업가치 훼손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처벌하는 유용한 수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중인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배임죄에 대해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최근 폐지를 추진 중이다.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한 반응은 극명히 갈...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형법상 배임죄의 완전 폐지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배임죄는 재벌의 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 대신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배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 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각계 시민단체들이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

"당정, 폐지 즉각 철회해야" "대체 입법 실효성 불확실"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에서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경제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억지하는 제도로서 필요하다”며 폐지 방침에 우려를 드러냈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에 속한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재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