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시행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 따로 교섭(교섭단위 분리)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쳐(창구 단일화) 교섭하도록 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개정 노조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절반씩 결합한 절충안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단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틀은 유지한다. 하지만 하청...

[아침신문 솎아보기] 장동혁 연일 강경 발언에 중앙일보 "여전히 계엄 수렁에서 못 벗어난 국힘”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보수경제지 “정부, 노조 편만 든다” 한겨레 “사법부가 자초한 ‘내란전담재판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연일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필요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장동혁 당 대표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며 중도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을 두고 동아일보는 "중병을 고칠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5일자 조선일보 5면 계엄과 절연 대신 강경책 들고나온 국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강경 노선을 두고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25일 5면 <'체제 전쟁' ...

노란봉투법 핵심 열쇠 쥔 노동위 충원 노동위 증원 신청에 행안부 50명 결정 향후 기재부 결정 거쳐 확정 통보 예정 김영훈 "교섭 위해선 노동위 역할 중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함께 교섭단위 분리 및 사용자성 판단 등의 중요 업무를 맡게 될 노동위원회 인력 규모가 50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노동위원회 전체 조사관 규모의 약 20%에 해당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 규모는 내달께 통보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증원 규모를 50명으로 확정했다. 앞서 노동위가 행안부에 관련 업무 확대로 100여명의 증원 요청을 했고, 행안부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절반가량의 규모로 인원을 줄여서 반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50명 통과가 됐고 기재부에서 (인원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을 가진 기재부가 심사...

[AI 뉴스 브리핑] 노란봉투법 시행령 놓고 언론 엇갈린 평가 한국경제·동아·중앙 “교섭 창구 무한 분리로 1년 내내 노사협상 혼란” 우려 한국일보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하되 원청 부담 제한한 현실적 절충안” 평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1인1표제 당헌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등을 둘러싸고 주요 일간지들이 25일 사설을 통해 입장을 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혼란 우려'와 '현실적 절충'으로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 1인1표제, 경향·국민·중앙 모두 "강성 지지층 의존"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당내외 반발로 중앙위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여러 신문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정청래 룰' 내분, 정당민주주의·전국정당 퇴행 우려 새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