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토위 소위 통과…협회 숙원 27년 만에 달성 가능성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 의무가입 및 지도·단속권 제외에도 프롭테크 업계 우려 여전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승격이 27년 만에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법정단체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사기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프롭테크 업계의 몸집도 커지는 상황에 특정 민간단체의 법정단체화가 자칫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공정 경쟁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5년 2개월만에 11만명 밑돌아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 9천979명으로, 지난 2020년 8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11만명을 밑돌았습니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작년 기준 55만 1천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입니다. 올해 초강력 주택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는 6·27대책과 10·15대책으로 거래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에 이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거래량이 더욱 줄었습니다. 협회 관계자...

대전일보DB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여 만에 11만 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 99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8월 10만 9931명을 기록한 뒤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지난해 기준 55만 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올해 초강력 주택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는 6·27대책과 10·15대책으로 거래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에 이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거래량이 더욱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

자격증 보유자 5명 중 1명만 사무실 운영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게시물이 모두 사라진 모습. 사진=최혁 기자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년여 만에 11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가 1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8월(10만9931명)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지난해 기준 55만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10월 전국 신규 개업 중개사도 609명에 그쳐 9월 대비 5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872명, 휴업한 중개사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거래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