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한은·업계 등 이견…연내 처리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이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며 1억2000만원 후반대로 주저앉았다. 21일 오후 1시2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6%대 낮아진 1억2700만원대, 달러 기준 85870달러 대에 거래 중이다.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1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감독권 관련 이견뿐 아니라, 발행사의 대주주 비중 등을 두고 여전히 쟁점이 산재해 있는 상태다. 2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

김병기 법안 단독 입수…입법 논의 급물살 탈 듯 발행 규모따라 자본요건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1000억 기준 이상땐 100억…미만땐 50억 필요 자본력 적은 핀테크에도 문 열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발행 금지 상환 요청땐 10일 이내 돌려주고 이자·포인트 등 이익 제공 안돼 허가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의 이정문 위원장과 김현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발행액 3% 별도 적립금 쌓아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에서 눈...

각각 외환거래·기업금융 강점 사업 협력땐 시너지 효과 기대 기존 컨소시엄 등과 다른 행보 후발 주자로 시장 주도권 확보 [서울경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 간 줄다리기로 법제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업계의 움직임에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제안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가) 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제안을 했으며 기업은행 측에서 해당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기업은행과 접촉한 것은 두 은행이 공동 발행에 나설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송금이나 무역 결제에서 초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은행은 각각 외환거래와 ...

━ 가상자산법 입법 난항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이 금산분리 원칙 훼손 등을 우려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24일 금융당국과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의견을 모았다. 입장 차이가 분명한 부분은 은행 지분을 얼마까지 할지 여부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처럼 돈을 모으는(수신) 기능이 있다. 은행이 아닌 업체가 경영을 주도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쪽 주장이다. 최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기업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화폐 발행과 동시에 지급 결제를 하는 이른바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