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금고화·경제력 집중 방지 우선” CVC·SPC 등 활용해 첨단산업 투자 유도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특별법이 적절” 부처 간 논의 진행 중…결론 시기 미지수 하도급 불공정 개선, 공정위 주요 목표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화두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여당이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

21일 강경반대서 ‘한시적 예외’ 선회 손자회사 SPC, 특정기금 투자 허용할 듯 증손 지분율 조정은 여전히 ‘강경반대’ CVC 외부자금 조달 비율 등 상향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완화를 둘러싼 정부 내 기류가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금산분리 완화를 강경하게 반대해 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시적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공식적으로 열어두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시해온 공정위와 ‘전략산업 투자 유연성’을 강조해온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가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에서 돌파구가 생긴 셈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초대형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특별법을 매개로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자회사 SPC, 특정기금 지분투자 허용 가능성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

금산분리 원칙 “근간 훼손 안 돼” 재차 강조 민생 조사 강화…경인 사무소 신설 추진 원자재 담합·하도급 대금 문제 집중 점검 [헤럴드경게=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와 규제 정비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 고수’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그는 “금산분리 원칙...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완화 논의와 관련 "원칙적 고수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라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