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준비금 적은 종목 하락 ‘테라 사태’ 재연 우려 나와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최근 가상 화폐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법정 화폐에 연동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 잇따라 폭락해 투자자 피해가 생기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식으로 가치가 안정(stable)됐다는 점을 정체성으로 내세우는데, 가치가 이탈하는 이른바 디페깅(depegging)이 발생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테더와 USDC(발행사 ‘서클’)는 코인에 상응하는 준비금 중 상당 부분을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로 마련해 두고 있어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최근 문제가 된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성 준비금이 아닌, 모종의 알고리즘이나 복잡한 파생 상품을 통해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코인들이다. 2022년 5월 가격이 폭락하며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낳은 ‘테라’와 비슷한 이른바 ‘알고리즘 코인’ 혹은 복잡한 파생 상품을 ...

김병기 법안 단독 입수…입법 논의 급물살 탈 듯 발행 규모따라 자본요건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1000억 기준 이상땐 100억…미만땐 50억 필요 자본력 적은 핀테크에도 문 열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발행 금지 상환 요청땐 10일 이내 돌려주고 이자·포인트 등 이익 제공 안돼 허가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의 이정문 위원장과 김현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발행액 3% 별도 적립금 쌓아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에서 눈...

각각 외환거래·기업금융 강점 사업 협력땐 시너지 효과 기대 기존 컨소시엄 등과 다른 행보 후발 주자로 시장 주도권 확보 [서울경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 간 줄다리기로 법제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업계의 움직임에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제안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가) 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제안을 했으며 기업은행 측에서 해당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기업은행과 접촉한 것은 두 은행이 공동 발행에 나설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송금이나 무역 결제에서 초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은행은 각각 외환거래와 ...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두고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외됐다. 특히 정부안이 핵심인데 관계기관 간 여러 쟁점이 남아있어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주체를 은행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기업 주도 및 민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독 관리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