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오명 벗을 기회" 수익 급감에 부채 증가 우려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이 14일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의 사업 주체로 나서는 내용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직접 시행으로 민간에 토지를 매각해 주거복지 예산을 확보해온 LH의 교차보전(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호 지원·보전하는 제도) 수익구조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9·7 대책을 통해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해 착공하는 물량은 7만5000가구에 달한...

국힘 "왜 시장에 안 맡기나, 부채 심각"…與 "공공성 강화" 국토위 국정감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참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LH의 직접 시행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개발 이익 환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데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의 ...

"정부 재정지원 필요" <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을 책임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두고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분명한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강미선 기자, 먼저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요? <기자>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면 '땅장사'라는 오명은 벗겠지만, 수익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9.7 공급대책으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서 토지 매각 수익 32조원 가운데 약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65조원 수준인 LH의 부채가...

"정부 지원 수준 따라 분양가 올려 수익 낼 수도⋯'집 장사' 비난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국정감사장에 참석, 직접 시행으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헀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면서 "앞으로 직접 시행을 하면 (땅장사)오명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LH 등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다만 이 사장은 인력충원 방식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LH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