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문턱 넘은 토큰증권 법안,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통과 발행·유통 분리해 유통 사업자 심사부터…발행 플레이어 늘어날 전망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첫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도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됐던 토큰증권(ST)이 제도권 진입의 물꼬를 트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은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후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돼 왔다. 그동안 조각투자 및 증권 업계가 STO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둔 만큼, 이번 입법으로 그간 부진했던 국내 STO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즉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토큰증권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제도화 한 발짝 '성큼' "자산군 확대 없으면 경쟁력 부족…국채·주식 토큰화 로드맵 필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토큰증권(ST)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으며 제도화에 한 발짝 다가섰지만 뒤늦은 입법화에 토큰화 자산의 범위와 사업자 수가 해외에 비해 적어 '반쪽짜리 시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화가 3년 가량 지연되는 사이 해외에선 국채·주식 등으로 토큰화의 범위가 이미 확대된 만큼, 국내도 이를 위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

입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양한 실물 자산 ‘디지털화’ 거래 본회의 통과 땐 내년 초 시행 유력 금융투자업계 ‘동맹’ 구축 선점 경쟁 당국, 연내 최대 2곳 예비인가 방침 자본시장 혁신·창업 활성화 기대 美 시장 주도… 글로벌 경쟁력 밀려 “투자자 보호장치 등 마련 힘써야” 수백억원의 빌딩이나 수십억원의 명화를 적은 돈으로 소유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바로 자산의 지분을 ‘디지털 조각’으로 잘게 나누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토큰증권(ST)’을 통해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조각투자는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본격 심사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제도권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전자증권 편입과 장외거래 허용이 포함돼 내년부터 제도권 시장이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뉴스1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증권 유통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기대가 나온다. 제도화가 장기간 지연되며 정체돼 있던 STO 시장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해 토큰증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