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없이도 CVC 등으로 투자 활성화 가능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중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경제력 집중과 기업집단 내에서 야기되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주력 기업들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사회자가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문재인 정부때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가 있고,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

21일 강경반대서 ‘한시적 예외’ 선회 손자회사 SPC, 특정기금 투자 허용할 듯 증손 지분율 조정은 여전히 ‘강경반대’ CVC 외부자금 조달 비율 등 상향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완화를 둘러싼 정부 내 기류가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금산분리 완화를 강경하게 반대해 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시적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공식적으로 열어두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시해온 공정위와 ‘전략산업 투자 유연성’을 강조해온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가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에서 돌파구가 생긴 셈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초대형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특별법을 매개로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자회사 SPC, 특정기금 지분투자 허용 가능성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

금산분리 원칙 “근간 훼손 안 돼” 재차 강조 민생 조사 강화…경인 사무소 신설 추진 원자재 담합·하도급 대금 문제 집중 점검 [헤럴드경게=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와 규제 정비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 고수’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그는 “금산분리 원칙...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완화 논의와 관련 "원칙적 고수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라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