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발행자에 공적 역할을 어떻게 맡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은이 외화유출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발행업자에 대한 공적 역할 부과 논의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하나금융포커스 논단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주조차익에 대한 공적 역할을 부과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조차익은 화폐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금액으로,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을 뜻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구체적 규제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 교수는 “은행도 예대마진을 통해 주조차익을 누리지만, 이를 이유로 규제와 공공성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 공적 성격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김병기 법안 단독 입수…입법 논의 급물살 탈 듯 발행 규모따라 자본요건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1000억 기준 이상땐 100억…미만땐 50억 필요 자본력 적은 핀테크에도 문 열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발행 금지 상환 요청땐 10일 이내 돌려주고 이자·포인트 등 이익 제공 안돼 허가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의 이정문 위원장과 김현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발행액 3% 별도 적립금 쌓아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에서 눈...

각각 외환거래·기업금융 강점 사업 협력땐 시너지 효과 기대 기존 컨소시엄 등과 다른 행보 후발 주자로 시장 주도권 확보 [서울경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 간 줄다리기로 법제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업계의 움직임에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제안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가) 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제안을 했으며 기업은행 측에서 해당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기업은행과 접촉한 것은 두 은행이 공동 발행에 나설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송금이나 무역 결제에서 초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은행은 각각 외환거래와 ...

[파이낸셜뉴스] 스웨덴 BNPL 업체 클라르나가 25일(현지시간) 지급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했다. 페이팔, 스트라이프에 이어 클라르나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온라인 지급결제 대행 업체들이 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스웨덴의 ‘BNPL(선구매 후지불)’ 업체 클라르나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달러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출범했다. 해외 송금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암호화폐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없애고,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대체 수단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클라르나는 이날 자체 스테이블코인 클라르나USD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지급결제 업체 스트라이프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클라르나를 이용하는 전세계 사용자들이 국제 거래에 이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다. 클라르나는 클라르나USD가 “소비자들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