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시 한시 특별법으로...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돼”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1-26 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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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25 09:14:14 oid: 023, aid: 00039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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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고 말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주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경제력 집중과 기업 집단 내에서 야기되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에 집중하는 데 방해되고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사회자가 금산분리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CVC(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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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25 09:53:11 oid: 016, aid: 00025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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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 “근간 훼손 안 돼” 재차 강조 민생 조사 강화…경인 사무소 신설 추진 원자재 담합·하도급 대금 문제 집중 점검 [헤럴드경게=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와 규제 정비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 고수’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그는 “금산분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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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25 09:26:08 oid: 008, aid: 000528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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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완화 논의와 관련 "원칙적 고수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라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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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5 08:46:47 oid: 001, aid: 001576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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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물가 안정 위한 밀가루·설탕·돼지고기 등 원자재 위주로" "임기 동안 재벌 불투명 지배구조·하도급문제 해결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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