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권고 등 조치 입점업체 상대로 추가 수수료 거둬 쿠팡이츠·배민 불공정 약관도 적발 앱 노출거리제한 등 10개 시정 유도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제재 착수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규모의 추가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등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의 불공정 약관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10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하기로 했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선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중개 및 결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뒀다.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판매가 기준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한 것이다. 공정위...

쿠팡이츠가 13일 할인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사진 제공=쿠팡이츠 쿠팡이츠의 수수료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으면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대부분의 배달앱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반면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기준을 고수해 업체의 부담을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할인은 점주의 자율적인 마케팅 전략인 만큼 플랫폼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공정성과 자율성 간 균형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13일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의 이용약관 및 부속약관에는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쿠팡이츠는 현재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 제기한 사안 ‘공정위, 배달앱에 시정조치’ 성과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재선·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가게의 노출거리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입점업체에 불리한 변경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을 지적했다. 그는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어제(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 의원의 국감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당시 김 의원은 △가게의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입점업체에 불리한 변경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면책갑질이고,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