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금융위 "한은 긴급명령 전례 없어 금융위 회의서 논의 가능한 사안” 업계 "양측 의견차에 입법 지연” [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은행 중심의 제한적 허용과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열린 ‘제10차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감독에 관해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 명령 또는 거래 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김병기 법안 단독 입수…입법 논의 급물살 탈 듯 발행 규모따라 자본요건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1000억 기준 이상땐 100억…미만땐 50억 필요 자본력 적은 핀테크에도 문 열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발행 금지 상환 요청땐 10일 이내 돌려주고 이자·포인트 등 이익 제공 안돼 허가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의 이정문 위원장과 김현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발행액 3% 별도 적립금 쌓아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에서 눈...

각각 외환거래·기업금융 강점 사업 협력땐 시너지 효과 기대 기존 컨소시엄 등과 다른 행보 후발 주자로 시장 주도권 확보 [서울경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 간 줄다리기로 법제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업계의 움직임에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제안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가) 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제안을 했으며 기업은행 측에서 해당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기업은행과 접촉한 것은 두 은행이 공동 발행에 나설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송금이나 무역 결제에서 초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은행은 각각 외환거래와 ...

‘비단주머니’ 1차 개발 마치고 최종 검증작업 각국 법정통화 →코인으로 교환 기능 탑재 [서울경제] 두나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기획한 스테이블코인 지갑 서비스가 다음 달 선보인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해시드·부산디지털거래소가 합작한 디지털자산 지갑 ‘비단주머니’는 1차 버전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 공개를 위한 최종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 달 22일 부산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5’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이날 발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주머니는 3사가 올 5월부터 개발한 부산 시민 대상 디지털자산 지갑이다. 해시드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함께 기술을 지원하고 결제 인프라를 갖춘 네이버파이낸셜이 지갑 활성화를 맡는 구조다. 이들 기관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뤄지면 비단주머니에 각국 법정통화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형태...

정무위 보고서…"스테이블코인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 예보 지원은 신중" 가상자산 2단계법 연내 입법 불투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코인 감독과 관련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25일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에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데 김은혜 의원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스테이블코인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예보 지원은 신중"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늦어져…연내 입법 불투명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은혜 의원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당국·한은·업계 등 이견…연내 처리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이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며 1억2000만원 후반대로 주저앉았다. 21일 오후 1시2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6%대 낮아진 1억2700만원대, 달러 기준 85870달러 대에 거래 중이다.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1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감독권 관련 이견뿐 아니라, 발행사의 대주주 비중 등을 두고 여전히 쟁점이 산재해 있는 상태다. 2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