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있다며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과나 음식업계 전반에서 담합이...

금산분리 원칙 “근간 훼손 안 돼” 재차 강조 민생 조사 강화…경인 사무소 신설 추진 원자재 담합·하도급 대금 문제 집중 점검 [헤럴드경게=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와 규제 정비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 고수’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그는 “금산분리 원칙...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완화 논의와 관련 "원칙적 고수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라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

"담합 조사, 물가 안정 위한 밀가루·설탕·돼지고기 등 원자재 위주로" "임기 동안 재벌 불투명 지배구조·하도급문제 해결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금산분리 완화 없이도 CVC 등으로 투자 활성화 가능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중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경제력 집중과 기업집단 내에서 야기되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주력 기업들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사회자가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문재인 정부때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가 있고,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

주병기 위원장, MBC 라디오 출연해 발언 "전략산업기금·금융시장 조달 방안 있어" "李 대통령도 '독점 부작용 최소화' 언급" "지주사 손자회사 규제 완화, 특별법으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과 금융의 위기 전이와 효율적인 금융을 위해 발전시킨 규제 ...

세계 유례없는 초강력 원칙 고수 공장구축 등 대규모 재원마련 한계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사로잡혀 李정부 ‘AI 3강’ 시작부터 삐걱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세계 3강' 전략이 '대기업 특혜 프레임' '금산분리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 4사의 내년 인공지능(AI) 투자가 한국 정부 예산(728조원)을 능가하는 등 AI 산업 주도권을 향한 전 세계 '쩐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 돈줄을 막는 40년 전의 금산분리 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법을 고치지 않은 채 특별법, 예외조항 등으로 변칙적인 접근법도 거론되고 있으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만 전 세계 유례없이 강력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재계 및 국내 경제법 전문가들은 산업과 금융 자본의 전략적 융합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 성역화'...

"지주사 SPC 설립, 공정거래법 개정 불필요…특별법 한시 운영이 바람직" "돼지고기·설탕 가격 담합 확인해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착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재차 신중론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대신, 반도체 등 각 산업별 '특별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에 투자...

공정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금산분리, 기업집단 문어발식 경영 때문에 필요"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방법 있다"…CVC 규제 완화 시사 "국민성장펀드 통한 투자와 반도체특별법 또한 방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근간을 해치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만약 규제 때문에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와 ‘특별법’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경영 때문이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금산분리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는 총수일가가 서로 관계없는 업종을 문어발식으로 많게는 200여개, 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CVC·SPC 수단 활용 언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경제력 집중과 기업 집단 내에서 야기되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에 집중하는 데 방해되고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지주회사 산하에 투자회사(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