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차단"…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단기적 과열 양상 진정 효과…집값 안정화, 단기 주택공급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서 시민들이 집값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5. ks@newsis.com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치솟은 집값이 안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및 실거주 의무화,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초강력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4개월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특히 집값을 급등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인근 지역으...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묶었다 정부가 초강수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옥죄기로 했다. 6·27 대책, 9·7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는데, 공급 방안 없이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곳도 함께 묶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지역 범위를...

이재명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0월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게시물이 모두 사라진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새로운 대책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대출 규제 중심이었던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주택공급 중심이던 9·7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3번째 대책 만에 노골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건너뛴 모양새이다. “자고 일어나면 ‘억씩’ 오른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커지며 대책의 강도가 높을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미 학습된 시장의 ‘풍선효과’를 의식해서일까.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핀셋’ 규제 대신 ‘전방위적’ 규제에 가깝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단 한 번에 시행된다. 이 중 아직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곳까지 포함돼 ‘선제적 조치’가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기존의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

[News&View] 토허제 대폭 확대 사실상 거래 통제 ‘文정부 시즌2’ 우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 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20일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규제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 국한됐던 대출·세금 규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초강력 방안을 담았다. 규제 대상 지역 인구만 약 1300만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사실상의 ‘거래 통제’라고 말한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한도가 급감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존엔 강남 3구와 용산이 아닌 지역에선 집값의 70%까지(최대 6억원)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뉴스인뉴스시간입니다. 정부가 이틀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효과는 있을지 황현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이 방대한데, 짧게 요약하면? [기자] 수요 억제 초강수, 풍선효과 틀어막기, 부동산 세금 카드는 보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급 쪽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로운 깜짝 카드는 없었고, 9·7 대책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수요를 누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규제 지역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3중 규제'라고들 하던데? [기자] 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렇게 3개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적용하겠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3중, 3겹의 규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풍선효과 차단 부동산 유입 투기 수요 봉쇄…'돈줄 죄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9·7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매수 문의 끊기고 집주인만 눈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어제는 계약을 앞당겨달라거나 매도를 취소해달라는 매수·매도자들 문의 때문에 어수선했는데, 오늘은 종종 집주인들의 매수 문의만 있고, 비교적 한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거래가 뚝 끊어지는 등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

잇단 주택투기 수요차단 청년에 직격탄 3억이하 주담대받은 2030거래 71.7%↓ 상환능력 무시한 일괄 규제로 거래 냉각 “자산양극화 심화, 중산층 진입 봉쇄” 서울 마포구의 주거지역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조이는 주택 시장 조이기에 나섰다. 빚을 늘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흐르지 않도록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2030세대와 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의 주거 상향 이동 가능성까지 차단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