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 증권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축, 원자재,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힙니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

입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양한 실물 자산 ‘디지털화’ 거래 본회의 통과 땐 내년 초 시행 유력 금융투자업계 ‘동맹’ 구축 선점 경쟁 당국, 연내 최대 2곳 예비인가 방침 자본시장 혁신·창업 활성화 기대 美 시장 주도… 글로벌 경쟁력 밀려 “투자자 보호장치 등 마련 힘써야” 수백억원의 빌딩이나 수십억원의 명화를 적은 돈으로 소유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바로 자산의 지분을 ‘디지털 조각’으로 잘게 나누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토큰증권(ST)’을 통해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조각투자는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본격 심사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제도권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공들여온 은행권 한껏 고조] 국회 본회의까지 속도 기대감 커져 2~3년간 사업화 준비해 온 은행권 기술 기반 갖춰…법 통과되면 가속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회가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STO 제도화가 연내 마무리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증권사 등이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 구조가 제도 확정 여부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 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막혀 있던 토큰증권 입법이 이번 회기를 계기로 본회의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 총 5건이 계류 중이고 핵심은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증권 발행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규제 정비, 투자자 ...

STO 제도화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마련 및 시장 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 3건과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