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7건 심사 비정형 증권을 유통 단계까지 ‘증권’으로 인정 다자간 장외거래 허용·일반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여야 이견 없어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2년 넘는 계류 끝에 본격 심사 단계로 진입한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상반기 STO 유통시장 개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4건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유통·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둔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 체계에 편입해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모든 개정안은 투자계...

입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양한 실물 자산 ‘디지털화’ 거래 본회의 통과 땐 내년 초 시행 유력 금융투자업계 ‘동맹’ 구축 선점 경쟁 당국, 연내 최대 2곳 예비인가 방침 자본시장 혁신·창업 활성화 기대 美 시장 주도… 글로벌 경쟁력 밀려 “투자자 보호장치 등 마련 힘써야” 수백억원의 빌딩이나 수십억원의 명화를 적은 돈으로 소유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바로 자산의 지분을 ‘디지털 조각’으로 잘게 나누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토큰증권(ST)’을 통해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조각투자는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본격 심사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제도권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공들여온 은행권 한껏 고조] 국회 본회의까지 속도 기대감 커져 2~3년간 사업화 준비해 온 은행권 기술 기반 갖춰…법 통과되면 가속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회가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STO 제도화가 연내 마무리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증권사 등이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 구조가 제도 확정 여부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 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막혀 있던 토큰증권 입법이 이번 회기를 계기로 본회의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 총 5건이 계류 중이고 핵심은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증권 발행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규제 정비, 투자자 ...

STO 제도화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마련 및 시장 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 3건과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