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벤처업계 강한 반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 사업 막는 과잉입법"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2025.9.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24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

닥터나우 CI 닥터나우가 24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호소했다. 불법 리베이트라는 사실과 다른 우려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 체계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 편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김 의원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전국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11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 조항에 “과잉입법” 비판 “합법 사업을 사후 불법화, 법치주의 훼손” 지적 “혁신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벤기협은 해당 법안이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벤기협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 금지)이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합법적 도매업과 재고 정보 개방이 막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 재고 정보를 확보·공개해 왔으며, 정부가 법 시행 시 “기존에 도매업을 영위하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게도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혁신적 시도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왔다.” 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