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 서울·경기 총 230만가구 영향권 “20일전 계약 마치자” 수요자 쇄도 “갭투자 5일장이냐” 성토 쏟아져 도봉 등 집값 떨어진 주민들 반발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비상 걸려 국토부, TF 회의… 진화 대책 총력 “수도권 7만호 2027년 안에 착공”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규제 적용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갭 투자(대출 낀 매매) 5일장이냐”, “우리 동네 집값은 내려갔는데 규제지역이 됐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등 규제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16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156만8000가구, 경기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가구(아파트 기준)가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규제 효력이 발생한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묶었다 정부가 초강수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옥죄기로 했다. 6·27 대책, 9·7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는데, 공급 방안 없이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곳도 함께 묶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지역 범위를...

이재명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0월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게시물이 모두 사라진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새로운 대책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대출 규제 중심이었던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주택공급 중심이던 9·7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3번째 대책 만에 노골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건너뛴 모양새이다. “자고 일어나면 ‘억씩’ 오른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커지며 대책의 강도가 높을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미 학습된 시장의 ‘풍선효과’를 의식해서일까.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핀셋’ 규제 대신 ‘전방위적’ 규제에 가깝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단 한 번에 시행된다. 이 중 아직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곳까지 포함돼 ‘선제적 조치’가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기존의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

[News&View] 토허제 대폭 확대 사실상 거래 통제 ‘文정부 시즌2’ 우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 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20일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규제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 국한됐던 대출·세금 규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초강력 방안을 담았다. 규제 대상 지역 인구만 약 1300만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사실상의 ‘거래 통제’라고 말한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한도가 급감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존엔 강남 3구와 용산이 아닌 지역에선 집값의 70%까지(최대 6억원)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뉴스인뉴스시간입니다. 정부가 이틀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효과는 있을지 황현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이 방대한데, 짧게 요약하면? [기자] 수요 억제 초강수, 풍선효과 틀어막기, 부동산 세금 카드는 보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급 쪽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로운 깜짝 카드는 없었고, 9·7 대책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수요를 누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규제 지역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3중 규제'라고들 하던데? [기자] 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렇게 3개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적용하겠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3중, 3겹의 규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풍선효과 차단 부동산 유입 투기 수요 봉쇄…'돈줄 죄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9·7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풍선효과 차단"…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단기적 과열 양상 진정 효과…집값 안정화, 단기 주택공급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서 시민들이 집값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5. ks@newsis.com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치솟은 집값이 안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및 실거주 의무화,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초강력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4개월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특히 집값을 급등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인근 지역으...

규제 대책 발표 이후 마포·용산·동작 매수·매도 모두 관망 '뚜렷' "당분간 관망세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주춤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규제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는 뚝 끊기고, 시장 상황을 묻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만 오네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