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고대해왔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된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등록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연내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모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STO에 대해 높은 기대...

입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양한 실물 자산 ‘디지털화’ 거래 본회의 통과 땐 내년 초 시행 유력 금융투자업계 ‘동맹’ 구축 선점 경쟁 당국, 연내 최대 2곳 예비인가 방침 자본시장 혁신·창업 활성화 기대 美 시장 주도… 글로벌 경쟁력 밀려 “투자자 보호장치 등 마련 힘써야” 수백억원의 빌딩이나 수십억원의 명화를 적은 돈으로 소유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바로 자산의 지분을 ‘디지털 조각’으로 잘게 나누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토큰증권(ST)’을 통해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조각투자는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본격 심사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제도권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공들여온 은행권 한껏 고조] 국회 본회의까지 속도 기대감 커져 2~3년간 사업화 준비해 온 은행권 기술 기반 갖춰…법 통과되면 가속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회가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STO 제도화가 연내 마무리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증권사 등이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 구조가 제도 확정 여부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 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막혀 있던 토큰증권 입법이 이번 회기를 계기로 본회의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 총 5건이 계류 중이고 핵심은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증권 발행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규제 정비, 투자자 ...

STO 제도화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마련 및 시장 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 3건과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법안에 여야 이견 없어… 금융당국, 연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토큰 증권'(STO)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무위는 당초 7월 법안소위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무산됐고, 이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일정이 겹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돼왔기 때문.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토큰 증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토큰 증권은 현행법상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

정무위 법안소위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7건 심사 비정형 증권을 유통 단계까지 ‘증권’으로 인정 다자간 장외거래 허용·일반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여야 이견 없어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2년 넘는 계류 끝에 본격 심사 단계로 진입한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상반기 STO 유통시장 개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4건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유통·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둔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 체계에 편입해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모든 개정안은 투자계...

금융위 STO 가이드라인 나온지 2년 9개월 만에 법안소위 문턱 넘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증권 발행 가능…장외거래도 허용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첫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도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됐던 토큰증권(ST)이 드디어 제도권 내로 진입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 3건과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더불어...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상반기 STO 유통시장 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2023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 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위탁 발행 구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더라도 전자증권 체계 밖에서 우회적으로 구조를 짜는 방식만 허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행인이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