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회사' 통한 조세회피 과세 정당하다는 판정 확정 전담팀 가동해 증거수집 총력…4000억 배상책임 소멸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한국의 '조세 주권'을 지켜내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한국시간)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조세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할 뻔했던 약 4000억 원(배상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 규모의 조세 관련 배상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조세 쟁점은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해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론스타 측은 한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 적용...

ISDS 원 판정의 조세쟁점 승소 확정 국가의 ‘배상책임 없음’으로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46억8000만 달러 가운데 조세쟁점 부분 14억7000만 달러(약 2조1600억 원)도 우리 정부가 지켜낸 성과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2012년 제기한 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했다.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됐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배상금 원금 약 2억1650만 달러와 이에 딸린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

ICSID, 조세 분야 론스타 측 취소 신청 모두 기각 배상 원리금 4000억원 지급 책임 모두 소멸 국세청 "13년간 분쟁 마무리…과세권 수호 계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3185억원)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3년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 18일 ICSID는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4000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하게 됐다. 24일 국세청에 ...

국제투자분쟁(ISDS), 조세 분야 론스타 측 취소 신청 모두 기각 배상금 4000억원 지급 책임 모두 소멸 국세청.[디지털타임스 DB]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조세 쟁점 관련 취소 절차에 승소하며 13년간 이어진 국제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서 4000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도 모두 사라졌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금 원금과 이자 약 2억1650만 달러(318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3년 만에 뒤집어졌다. 이번 결과로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되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조세 쟁점 부분은 14억7000만달러(2조1600억원)에 달한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