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지급 여력 정보 공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원도급과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 순서로 대금이 흐른다. 원사업자는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현재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했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런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에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보증 의무를 지게 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하도급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원도급 대금 지급 시기, 금액, 자금 집행 순서, 제3채권자...

지급보증제도 대폭 보완…보증의무 예외 축소 실태조사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집중 점검 수급사업자의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도 신설 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하도급대금 유용방지 "연동제 범위 에너지 비용 확대 방안도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단계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소액공사 제외 가입 의무화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법에 명시…상시 감시 체계 구축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원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대책은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테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지급보...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보증기관ㆍ발주자ㆍ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3중 보호장치를 구축ㆍ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제도는 대형 건설사 위주인 원사업자가 부도ㆍ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