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독·日은 차등 규제 없어 영미권 회사들 세분화 않아…한국 구조적 부담 주는 체계 규모·자산·상법 등 중복 적용…성장 정체기 방향 재검토를 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주요국 규제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주요국 가운데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더해지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등 규제는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하는 성장 페널티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법과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해 강화하는 제도가 없다. 다만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

대한상의, 주요국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시사점 보고서 발표 "성장률 제고 위해 '법적지위 기준' '사후' 규제로 바꿔야"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

대한상의 ‘기업규모별 규제’ 보고서 美-英, 자산-매출 따른 차등화 없어 韓, 12개 법률-343개 계단식 규제 한국 외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들에 대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만 유독 기업 지배구조부터 공정 거래까지 주요 경제법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다 보니 기업의 성장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업의 자산,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와 지위, 공시·회계 등 개별 행위에 따라 규제한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했다. 김 교수팀이 국내...

美·英, 회사법상 '기업규모' 아닌 '상장여부' 기준 규제 獨·日, 상법·회사법에 대기업 구분하나 절차상 효율 목적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의뢰로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이 23일 발간한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에 따른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한다. 국내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