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규제 재검토' 지시에도…공정위는 난색 朱 "난 관계부처와 다른 입장…수십년 된 틀 못바꿔" 경제계 "AI 투자 경쟁 치열한데 되레 규제 강화 발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수면 위로 떠오른 정부 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민원 때문에 수십 년 된 규제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부처 간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핵심은 투자 촉진이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 중인 정부 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간 통일된 의견인지, 부처 간 합의를 보는 과정인지’ 묻자 주 위원장은 “저는 다른 입장”이라며 “각각의 위치에서 문제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는 완화 검토중… 진통 예상 “일감 몰아주기 등 과징금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민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범부처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건 것이라 향후 금산분리 완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1982년 도입 이후 43년간 유지됐다. 재계에서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금산분리로 불가능하다며 완화를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도...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전략산업기금 등 첨단전략산업 도울 채널 다양해" "경제학자들, 배달앱자 수수료 직접 규제에 부정적" "기업공시 더 확대해야…동일인도 마찬가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현행 규제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해온 만큼, 정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 지배·결합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어…성급히 규제 허무는 실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주병기 공정위원장,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 첨단전략산업 투자 해법에 “금산분리 아닌 다른 대안부터 먼저” 주병기 “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금산분리, 수십년 된 규제 체계···민원 때문에 못 바꾼다" 지주회사의 GP 허용도 반대 연말 최대 정책 이슈로···부처 간 조율 난항 불가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둘러싸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가 연말 정부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실과 경제부처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신중 의사를 밝힌 만큼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명분과 금융·산업 분리라는 원칙론이 충돌하며 정...

부처 간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워낙 파급력 커 잡음 불가피 주 위원장 "수십 년 된 규제, 민원 때문에 바꾸는 건 무모" 작심 발언 대통령실·경제부처 '투자 활성화' 기조 속 '의견 충돌'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경제 부처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주무부처 수장이 정부의 핵심 규제 완화 기조를 "무모한 주장"이라며 비판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있다). 수십 년 된 규제 체제"라며 "서구에서는 100년 된 주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장을 짓는 데 다...

“부작용 방지책·사회적 합의 필요”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 첫 공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론을 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취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려면 부작용 방지책과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몇 개 기업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 성급한 판단으로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뜻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가 기업 투자에 허들(장애물)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자꾸 규제 탓만 하는데, 투자...

금융기관 통한 산업 지배력 확장 여전히 리스크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제조업, R&D·CVC·사내벤처 투자가 더 중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논란과 관련,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를 전면적인 투자활성화 수단으로 단정하는 시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바꾸기 위해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체제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방지방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