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요국 기업규모별 규제현황 분석 韓, 12개 법에 343개 계단식 규제 존재 기업규모 커질수록 규제 늘어 성장 방해 영미권, 상장여부 등 법적지위가 규제기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커지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에 따라 규제를 누적해 키우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상장 여부와 같은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규제를 강화하진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외부감사법 등...

대한상의 ‘기업규모별 규제’ 보고서 美-英, 자산-매출 따른 차등화 없어 韓, 12개 법률-343개 계단식 규제 한국 외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들에 대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만 유독 기업 지배구조부터 공정 거래까지 주요 경제법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다 보니 기업의 성장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업의 자산,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와 지위, 공시·회계 등 개별 행위에 따라 규제한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했다. 김 교수팀이 국내...

대한상의, 주요국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시사점 보고서 발표 "성장률 제고 위해 '법적지위 기준' '사후' 규제로 바꿔야"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

자산 총액 5조 넘기면 규제 128 → 329개 증가 주요 선진국선 독과점 등 행위에만 규제 적용 대한상의 “성장 동력 발목…관련 법 개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도 많아지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주요국에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거 고도 성장기 때는 소수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규모별 차등규제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 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 오늘날에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규 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팀에 의뢰해 작성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독과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