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G7 평균보다 높아 2017년 19위서 2021년 9위로 상승 …2018년 명목세율 인상탓 한국경영자총협회(KEF) 건물 전경(자료사진).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9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물론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선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2...

“24.9%로 OECD-G7평균보다 높아 이미 상위권, 산업 경쟁력 고려를”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법정 세율을 기준으로 공제, 물가, 이자율 등을 고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률로, 법인세 부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자주 쓰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21.9%)은 물론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상회했다. 특히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23.0%), 인도(24.0%)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까진 OECD 19위(22.9%)...

기업 성장 발목잡는 규제. 챗GPT 이미지 생성 한국은 기업의 덩치가 커질수록 규제와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적 성장 페널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유효세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를 기록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韓만 기업 커질수록 규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에 따라 의무를 단계적으로 더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장 여부나 지배구조, 공시와 회계 같은 법적 지위나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한다. 반면 한국은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매출·종업원 수 등 정량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을 구분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의무가 계단식으로 누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그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OECD 평균은 21.9%,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1%로 모두 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2018년 이래 6년 연속 OECD와 G7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OECD에서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