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된 '금산분리'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 규제를 강화해 공정위 본연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경제계의 화두가 된 '금산분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규제 완화'가 아닌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을 산업자본과 분리해, 함부로 사금고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자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에서는 금산분리와 같은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주 위원장은 현행 규제 정책으로 지금까지 기업들과 ...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전략산업기금 등 첨단전략산업 도울 채널 다양해" "경제학자들, 배달앱자 수수료 직접 규제에 부정적" "기업공시 더 확대해야…동일인도 마찬가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현행 규제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해온 만큼, 정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 지배·결합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어…성급히 규제 허무는 실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규제 체제를 현재 일어나는 개별 사안들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주 위원장은 21일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공장을 짓는데 (채권 발행 등)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왜 규제를 바꾸려 하냐”며 “이건 무모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