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기재위 국정감사 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등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며 정부 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최적의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 "법인세 내린다고 기업 투자 늘지 않아" vs "기업가 정신 억눌러" ━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었다는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도...

[2025 국감]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기는 세법 ...

[앵커] 최근 각종 투자가 각광받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데는 상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도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내년 시행이 예고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증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특히 배당주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우선 현재 투자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후 배당주 ETF로 유입된 자금은 지난달 말까지 5조 원에 달합니다. 이미 지난 해 배당주 ETF로 유입된 자금인 3조 7천억 원을 크게 웃돈 수준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따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 세제 개편안에선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라는 종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주 ETF를 구성하는 종목은 대부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와 은행주에 몰려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고, 고배당기업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