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해 대안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지 공정위를 포함해 경제부처, 대통령실이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중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투자 활성화의 방법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전략산업기금 등 첨단전략산업 도울 채널 다양해" "경제학자들, 배달앱자 수수료 직접 규제에 부정적" "기업공시 더 확대해야…동일인도 마찬가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현행 규제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해온 만큼, 정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 지배·결합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배력 확장·경제력 집중 등 문제” 총수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예고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사진 )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최후의 카드’로 규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및 재계 등에서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부처 수장이 입장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첨단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지배력 확장·경제력 집중 문제 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금지한 규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 대규모 재원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

"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어…성급히 규제 허무는 실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