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열고 "기업, 본업 충실해야" 일침 과징금 등 제재는 강화 방침 "을의 협상력 길러 갑 혁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의 벽을 허무는 일은 기업 자금 조달의 최후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앞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편하려면 관계 법령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 위원장은 "현재 부처 간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전략산업기금 등 첨단전략산업 도울 채널 다양해" "경제학자들, 배달앱자 수수료 직접 규제에 부정적" "기업공시 더 확대해야…동일인도 마찬가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현행 규제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해온 만큼, 정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 지배·결합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한 규제로,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걸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후 본격화됐다. 다만 이때도 이 대통령은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라고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선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 대기업이 지주회사 산하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직접 조성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배력 확장·경제력 집중 등 문제” 총수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예고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사진 )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최후의 카드’로 규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및 재계 등에서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부처 수장이 입장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첨단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지배력 확장·경제력 집중 문제 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금지한 규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 대규모 재원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

부처 간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워낙 파급력 커 잡음 불가피 주 위원장 "수십 년 된 규제, 민원 때문에 바꾸는 건 무모" 작심 발언 대통령실·경제부처 '투자 활성화' 기조 속 '의견 충돌'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경제 부처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주무부처 수장이 정부의 핵심 규제 완화 기조를 "무모한 주장"이라며 비판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있다). 수십 년 된 규제 체제"라며 "서구에서는 100년 된 주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장을 짓는 데 다...

“부작용 방지책·사회적 합의 필요”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 첫 공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론을 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취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려면 부작용 방지책과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몇 개 기업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 성급한 판단으로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뜻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가 기업 투자에 허들(장애물)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자꾸 규제 탓만 하는데, 투자...

금융기관 통한 산업 지배력 확장 여전히 리스크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제조업, R&D·CVC·사내벤처 투자가 더 중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논란과 관련,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를 전면적인 투자활성화 수단으로 단정하는 시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바꾸기 위해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체제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방지방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

"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어…성급히 규제 허무는 실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