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 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계 지원 대책 발표 정부와 국회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및 철강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국회가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과 '석화 지원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산업을 부양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 'K스틸법'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철강 제품들이 지난 7월31일 경기 평택항에 쌓여있다. 권도현 기자 한국 철강 산업이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 생산시설은 고부가 제품 연구·생산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다른 국가를 활용해 그린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성장 구조를 해결하고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23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공동 연구진이 IFS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로에 선 K-철강: 탄소중립 시대의 구조 개편과 글로벌 생존 전략>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국내와 해외의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글로벌 허브 전략’을 제안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철강 핵심 경쟁력은 저렴한 저탄소 에너지·원료 확보 능력이며 철강 산업도 이에 발맞춰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공동 연구진에는 윤제용 서울대 교수와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김경식 ESG네트...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서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아 일각선 대장동 항소 포기 정국경색으로 법안논의 후순위 우려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들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철강업계와 충남 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의 최대 숙원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 또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개편을 위한 '석화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도 상임위 통과가 이뤄졌다. 다만 정국 경색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 향후 법제화 일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

이번 주 법사위 거쳐 27일 본회의 상정 유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는 50% 고율 관세로 부과되고 있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철강 관련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여야 간 K-스틸법 처리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지만, 쟁점 법안을 두고선 갈등이 지속되고 점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