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공정위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규제 체제를 현재 일어나는 개별 사안들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기자단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금산분리는 최후의 카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공장을 짓는데 (채권 발행 등)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왜 규제를 바꾸려 한다. 이건 무모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은 유관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대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 등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으리고 밝혔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

“지배력 확장·경제력 집중 등 문제” 총수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예고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사진 )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최후의 카드’로 규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및 재계 등에서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부처 수장이 입장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첨단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지배력 확장·경제력 집중 문제 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금지한 규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 대규모 재원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전략산업기금 등 첨단전략산업 도울 채널 다양해" "경제학자들, 배달앱자 수수료 직접 규제에 부정적" "기업공시 더 확대해야…동일인도 마찬가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현행 규제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해온 만큼, 정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 지배·결합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한 규제로,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걸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후 본격화됐다. 다만 이때도 이 대통령은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라고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선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 대기업이 지주회사 산하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직접 조성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