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 경인사무소 신설 등 인력 167명 증원 "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는 상한을 두는 방식의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정책 방...

주병기 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키워 감시 강화" "금산분리 규제 개선 통해 실효성 높일 것" "'공시=규제' 생각 말아야…범위 확대돼야" "乙 협상력 높여 혁신적인 甲 선별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집단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래서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시·동일인·사익편취 규제 등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많은 국가들이 기업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나 ...

취임 첫 기자간담회…배달앱 수수료에 "강력 가격제한 처방도 고려" 경인사무소 신설 등 인력 167명 증원 "사건 신속 처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 강화 등 더욱 강력한 제제 입장을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는 상한을 두는 방식의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축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

주병기 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팩트시트, 규제 미도입 약속한 것 아냐" "배달 수수료, 플랫폼법 아닌 특별법으로" "경영권 승계 중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통상 마찰을 우려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플랫폼 자사우대 등 독과점 관련 이슈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은 통상 이슈가 있어 당분간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 체제 하에서도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현행법 체계 안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제분석을 강화해 사건...